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내 환급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의 잠자고 있는 자동차채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 때문인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차례

1. 환급 방법

1.1. 농협은행

2. 자동차 구매시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

2.1. 예시

2.2. 왜 내나?

3. 기간

4. 견적서

5. 딜러 입장?

6. 환급 상황

7. 온라인 조회

환급 방법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은행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릅니다.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봤을때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농협은행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농협은행에서 상환받는 방법입니다.

• 농협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공과금 메뉴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에 들어갑니다.
• 미상환채권 조회/상화에 가시면 ID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에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

자동차 구매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나?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간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자가 적긴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돌려받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채권 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 부담이 될 순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견적서에 차량등록비용 칸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 하고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딜러 입장?

만약 자동차를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매하신다면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등록비용이 2백만 원이 넘는데 공채매입을 하면 4백만 원까지 가니까 고객이 싸게 살 수 있도록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구매자분들이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공채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내곤 합니다.

환급 상황

몇 천만 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몇 만 원 정도는 꼼꼼하게 계산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됐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까먹은 경우였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회

그래서 이제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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