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셨는데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운전자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례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2. 운전자보험 필요성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형태	의무 + 임의	임의
가입기간	매년	1년 ~ 100세 만기
보장대상	민사책임(대임/대물 배상책임)	형사책임(교통법상 중과실)
가입주체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보험은 일단 차가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입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임의가입 즉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은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이 경우 1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요)

자동차보험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면 1년, 10년, 20년 또는 평생 보장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입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입니다. 교통법상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사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2대 중과실 유형의 교통사고입니다. 이 12대 중과실 유형들은 이름만 들어보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사고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음주, 무면허 사고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상제외 항목입니다. 이 외에도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을 묻는 사고가 있는데요. 사망과 중상해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 교통사고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 발생하게 되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옆에서 밀림 당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도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경찰조사가 들어갑니다.

경찰조사를 하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형사로 결정이 되었다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는 사고(사망, 중상해), 공소권이 있는 사고(12대 중과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입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사고는 공소권이 있는 사고입니다. 공소권이 있건없건 간에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본 뒤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좌나 재판 같은 것들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용하는 비용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사고처리지원금), 6주 미만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이 나왔을 때는 대인(최대 3000만원), 대물(최대 500만원) 이 다섯 가지가 필수 특약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핵심 특약은 아니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따라붙는게 생기는데요. 바로 부상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에는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라는게 있는데요.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특약은 내가 얼마만큼 다쳤는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이레트로 가입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기 신체손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중에 자기 신체손해사고 특약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치료비	60만원(12급 부상의 보상 한도)	100만원(상해등급과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치료비 전액 보상)
위자료	X	15만원(12급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X	373,360원(휴업기간에 따른 수입 감소액의 80% x 7일 x 80%)
기타손배금	X	56000원(통원치료일당 1일 8천원씩 지급)
합계	60만원	1,579,360원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섯 가지 특약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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